자본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구할 것인가 - 스티브 포브스

   이책은 생각과 사고를 달리하는 부문에 대해 재고하고 비교 경험 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포브스 경제지 발행인이 지은 자본주의에 대한 그만의 해설서...(저자는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금융부문 또는 기업의 고위층등 편향된 계층만을 상대하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

 

최근 경제 상황은 짧게는 내일의 상황마저 예측 할 수 없을 만큼 정보의 홍수와 혼돈으로 예측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혼란 시점에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자본주의의 방향은 무었인지?'  그 해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미래 경제 흐름 방향을 읽고 사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 선택 했다.

 

책 읽는 동안 그안의 내용속에서 저자의 자본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거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었다. 반면 작가의 주장이 내 생각과 전혀 달리하는 부분도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무었이 옳고 무었이 그르다고 딱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방향과 저자가 주장하는 방향에서 달리하는 부문에 대해서 굳이 반박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 다만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저자의 주장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었인가? 그리고 그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가?  만을 고찰하여 내개 득이되는 선택을 하고 실행하면 그만이다.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저자의 주장 중에는 편향된 자료를 근거로한 억지스러워 보이는 논리와 주장이 많은 부문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저자의 주장에 동감 하는 부문과 달리 하는 부문 고찰

 

1. 시장은 자유시장의 결과로 진행 되어야한다. 즉 정부의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 자유 시장의 자정작용에 시장을 맏겨야한다.

 => 최악의 경제 상황의 결과는 항상 정부의 개입으로 부터 시작된다. 근본적으로 정부는 혁신적 상품이나 신기술을 창조하는 곳이 아니다.

'경제대통령'이란 있을 수 없는 허울일 뿐이다. 정치는 공익에 우선하는 평등의 원칙만 있을 뿐이지 정부 또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정권을 쟁취하기위해 국민의 마음을 유혹 할 뿐이다.

 

2. 시장이 붕괴되는 이유는 고객의 요구를 맞추는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져 경쟁자들의 위협을 깨닫지 못한다.

 => 혁신적인 제품은 단순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 소소한 이익을 남겨주기보다 이익을 약속한다.

 

3. 대형마트가 중소 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 (비동감)

 => 대기업의 편에서는 주장 같아 동감하고 싶지 않은 부문이다. 결국 대형매장의 등장으로 중소 상공인들이 경쟁력이 없어 쓰러지게 된다. 다만 중소 상인들이 대책을 속히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가 답답할 뿐이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렇다고 대형매장을 무작정 욕할 수 도없다.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대형 매장을 찾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들중 '죽어도 대형 매장 가지 않고 중소 매장만을 이용하겠다'고 약속 할 사람이 있을까? 중소 상인에게 말로만 그들 편인체하는 동정을 보일 거면 대형 매장을 욕할 자격도 없다.

 

3.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지 않았다. (비동감)

=> 작가의 주장중에 가장 역겨운 논리. 내가 부자라면 나도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일반 사람 백중에 99%는 동감하지 못할 것이다 부자인 1%만이 동감 할 것이다. 저자는 1%이내의 부유층인 것 같다.  빈곤감이란 상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지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닐진데 저자는 '예전보다 문화적, 문명적 생활을 하는 현대인은 과거 조상보다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인데 절대적으로 비동감이다.

 

4. 부자가 돈이 많으면 저축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확보가 가능하여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 따라서 부에 누진과세율은 경제에 도움이 않된다는 논리 (비동감)

=> 말도 안되는 주장. 부자가 생산성 있는 곳에 재 투자 한다면 가능 하겠지만 부자는 돈되는 것이면 생산성이든 거품이든 모든 부문에 앞장서 돈에 환장 들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이 것을 부자들에 대한 질투라고 바라보는 저자는 앞만보고 달려야하는 측면 시야를 가로 막은 눈가린 경주마 임에 틀림없다.

 

5. 외벌이라도 지출만 조절 할 수있다면 맞벌이보다 났다? (비동감)

그래서 부자 되겠는가? 되묻고싶다. 맞벌이하면서 지출 관리만 잘하면 외벌이 보다 났다는 것은 저자가 왜 모를까? 부자들이 더욱 독차지 하는 부의 기회손실 때문에 맞벌이라도 해야하는 절박한 심정을 저자는 짖밟고 있다. 

 

6. 자본 이득 세율을 높이는 것은 경제에 기여하려는 부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업에게서 세금 많이 거두어 봐야 결국 기업은 그만큼을 소비자 또는 근로자 각각의 개인에게 전가 시킬 뿐이다. 따라서 기업의 과세를 늘리려는 것보다 기업이 정당한 분배를 하고 있는가를 정부가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한 해결책이다.

 

7. 양적완화를 통한 통화량 증대가 결국은 부실과 인플레이션만 부축인다. 차라리 자본이득세에대한 감면을 통해 통화량 증대를 유도하는 편이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적 방법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몰라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줄여야한다)

 

8. 감세는 국가 주도의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경제 정책으로의 전환점이다.

 

9. 규제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 (선진 부자 국가에서만 가능한 주장)

=> 후진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규제 방안등이 없이 시장 이론만 가지고 희망을 약속할 수 없다. 정부 또는 공적 규제가 필요치 않다는 논리는 고도로 성장한 부자국가인 미국이나 해당되는 문제다.

=> 규제가 심한 유럽국가들은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최근 유럽 금융 위기 사태와 같은 경제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유럽은 이제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

 

10.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는 더 큰 냉장고를 선호한다. (저자의 개인적 편견)

=> 에너지 효율이 좋아졌다고 더큰 냉장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식생활의 다양화로 담아두어야 할 공간이 예전 보다 많아졌기에 큰 냉장고를 선호하는 것이다. 작가는 이런면에서는 억지 논리를 내놓고 있다.

 

11. 독점금지법은 필요 없다. 국가가 독점하는 부문은 '공적이익'이고 민간이 독점하면 '경쟁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논리.

 

12. 자유무역을 통해 지구촌 생활 수준 향상으로 빈곤을 탈출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빈곤 탈출 인구수는 증가했어도 빈곤율은 줄지 않았다)

=> 가장 형편없는 작가의 주장이다. 빈곤층 인구증가가 빈곤을 탈 출한 인구수 보다 많다. 선진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후진국의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세계 인구는 갈 수록 더 늘어나는데 결국 늘어나는 인구만큼 빈곤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저자는 왜 모를까?

 

12. 금본위제 실행이 세계 경제에 유익하다. 말하자면 현재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이 양적완화 (돈찍어내기)를 통해 자원과 재화의 실질적 가치재인 현물을 중국으로부터 넘겨받고 마구 찍어낸 종이장에 불과한 달러를 중국에 주고있는 미국. 중국의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저자의 책을 읽는 내내 그의 주장이 논리에 맞는지? 또다른 부문의 편견과 부적합은 없는지? 내가 갖은 모든 경제 상식과 지식을 총 동원하여 저자의 주장과 나의 생각을 비교해 가며 독서 할 수 있었다.

이번 도서는 나름 경제적 사고에 대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책이되었다. 

세상에는 항상 두가지 대립이 존재하며 각자의 주장이 옳음을 이야기 할 뿐이다. 다만 난는 새겨들을 뿐이다.

 

 

참고) 비교하며 읽으면 더 좋은 책 소개 :

 

장준하 - 나쁜 사마리아 인들 / 제프리삭스 빈곤의 종말 /  장 지글러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